교통사고 시 보험 과실상계에 이의 절차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시 누가 잘못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종종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시 보험 과실상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찰 조사

교통사고 발생 시 먼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는 주로 형사적인 과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민사적인 과실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합니다. 만약 상대 보험사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느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과실에 관해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분심위 심의

보험사 없이 개인인 경우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대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과실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분심위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 대표자들끼리 협의하는 대표자협의, 그리고 소심의 마지막으로 재심의가 있습니다. 소심의 와 재심의는 과실분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며, 만약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3. 이의 제기

교통사고의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가입 담보에 따라 분심위를 신청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하거나 본인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분심위는 각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 협정에서 과실비율을 빠르고 공정하게 책정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온당하게 이용하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이 분심위에서 결정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대물 담당자와 상의

교통사고의 과실은 대물 담당자가 상대 담당자와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이야기해서 무과실인지 상대도 과실이 있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인 접수 없이 100% 과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험료 할증을 생각했을 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도 아픈 곳이 있다면 대인 접수받아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보험회사의 정책

과실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을 경우 대인, 대물에 대해 상대 과실분에 대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시 보험 과실상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따르면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교통안전에 주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분심위에서의 결정이 최종 결정인가요?

분심위에서의 결정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분심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과실상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과실상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은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물 담당자와의 협상이 중요한가요?

대물 담당자와의 협상은 중요합니다. 상대방 과실을 인정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과실상계 절차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를까요?

과실상계 절차는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회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5.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