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분쟁 해결이 어려운 국민과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공단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비용 지원 자격요건을 이해합니다.

 

 

 

 

목차

1.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의 문이 열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 특별 지원 대상자 범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법적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1. 범죄 피해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법적 구조를 통해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2. 소액 임차인: 주거 문제로 인해 소액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국가에 헌신하거나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4. 한부모 가족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2.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요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합니다.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지원 가능한 사건의 종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법률 구조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건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민사사건: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2. 가사사건: 가족 간의 법적 문제, 예를 들어 이혼이나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3. 행정사건: 행정기관과의 분쟁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며, 공공기관과의 분쟁에서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헌법소원 사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5. 형사사건: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승소 금액 제한

소송비용 지원은 승소 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승소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액의 승소금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공단이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5.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지원 신청 절차

1. 법률 상담 진행: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구조대상자 검토 및 사건 접수: 상담 후, 신청자의 구조대상자 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3. 사건 조사 및 소송 진행 결정: 공단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소송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 과정을 통해 구조가 필요한지, 승소 가능성이 충분한지 판단됩니다.

6. 지원되는 비용의 범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원 납부 실비 전액 지원: 공단에서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 전액을 지원하여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변호사 비용 일부 부담: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약 30% 정도만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70%는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7. 소송구조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구조 신청 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송구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인지세 1,000원과 송달료 2회분을 함께 제출합니다.
2. 신청 장소: 소송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8. 무자력 증명 및 승소 가능성 입증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자력 및 승소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재산이 없거나 극히 적은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및 재산 내역 기재: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예: 부동산, 예금 등)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도 첨부하여 증빙 자료로 사용합니다.

 

 

결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지원 제도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제적 약자들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지키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