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탑승자와 사고 시 처리 방법

최근 몇 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다른 자전거 간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전거 도로에서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탑승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전동킥보드의 정의와 자전거 도로 사용 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헬멧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2.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시 과실 비율 산정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실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직진 중인 경우, 사고의 피해자가 되며, 끼어들기를 한 자전거 또는 다른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 더 많은 과실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처리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사고에 연루된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모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종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 또는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회사가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 선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4. 사고 발생 시 권장 조치

1. 응급처치 및 경찰 신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정확히 기록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험 정보 교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보험 정보를 교환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차량 번호판, 운전자 신분증 등의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법률 자문 및 합의 시도: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가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4. 형사 합의 및 보험 처리: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형사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보험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포함하며,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의 사고 발생 시, 정확한 과실 비율 산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