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 증여재산이 증여세의 대상입니다. 증여일은 재산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차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증여의 의미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자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4.1 거주자의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2 비거주자의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6.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6.1 재산구분에 따른 취득시기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 기타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7.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무리

증여세는 재산 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와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과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산정되며, 규정된 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비거주자도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4. 증여세는 어떤 경우에 면제될 수 있나요?

특정한 경우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무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