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절차와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글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1.1 IC 운전면허증 발급 후 모바일 앱에 등록하는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 발급받은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갖다 대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1.2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직접 발급받는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 접수 및 신원확인 후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습니다.
QR코드 방식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을 교체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병원, 편의점, 통신사 등 실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곳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2.1 본인확인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이 인정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도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2 예외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응급환자, 장기요양 등급 환자 등은 본인확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3 미확인 시 조치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으면 일단 전액 본인부담하고,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방문하면 건강보험 적용분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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