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부동산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활용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세입자의 퇴거자금 목적으로 실행되며,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다양한 상황에서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부동산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받는 대출로,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2억 원의 경우 LTV 60%가 적용되면 담보대출은 7억 2천만 원이 나오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 6억 원만 대출됩니다.

 

 

 

 

 

2.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 주택 또는 일시적 2 주택자만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강서구 마곡동은 최근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다주택자라도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가격인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DSR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완화

2023년 3월 2일부터 정부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더 수월해졌으며, 기존의 규제사항도 일괄 폐지되었습니다.

 

4.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사항

4.1 투기. 투기과열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를 2억까지만 설정

4.2 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4.3 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

 

기존 대출규제비율인 LTV와 DSR 범위는 유지되므로,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 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특례보금자리론 전세퇴거자금 대출

 

무주택자나 1 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전세자금 퇴거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LTV 70%와 DTI 60%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하면, 전세퇴거자금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4%대로 적용되며, 임대차계약 만료 시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더욱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주로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규제 완화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023년 3월 2일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3. 다주택자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 주택 또는 일시적 2 주택자만 가능하지만, 몇몇 해제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어떤 규제사항이 폐지되었나요?

투기과열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 등의 규제가 일괄 폐지되었습니다.

 

5.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최대 5억 원의 대출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