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이전 비용

이번 포스팅은 중고차 구매 시 이전 비용에 속하는 취등록세, 공채, 상사 매도비, 매매 알선 수수료입니다. 이전비란  중고차 가격 이외에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서 취등록세, 공채, 상사 매도비, 매매 알선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목차

취등록세

 

차량을 구매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차량 등록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차량 구매가격과 구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세는 중고차를 취득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가격의 2% 정도입니다. 

 

등록세는 중고차를 등록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으로, 중고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등록세는 취득세와 달리 중고차의 매매가격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보통 등록세는 차량 가액의 5%입니다.

 

중고차-등록비용-계산기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 사이트

자동차 공채

 

정부에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발행한 채권을 구매자가 매입하면 정부는 그 채권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채권은 의무로 구입을 해야 하며, 매입하지 않을 시, 차량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공채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뉘는데, 서울/대구/부산/인천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채권 매입 후 7년 뒤 일시상환, 그 외 지역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을 받게 됩니다. 공채는 매입 후, 5년에서 7년 후에 원금과 연 1.5~2.5%의 이자를 더해 채권 가격을 다시 돌려줍니다.

 

공채할인은 공채 매입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은행에 즉시 매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손해를 감수하며 공채를 팔고, 은행은 이 공채를 채권자 대신 구매하고, 5년 후의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회수합니다. 만약 자동차 구매자가 공채 할인을 선택할 경우에 차량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채권 할인액(비용)=공채매입금액 x할인율입니다. 할인율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4~6% 수준입니다.

상사 매도비

 

매도비는 매물을 소유한 딜러(차주 딜러) 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매도비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까지 판매자가 들인 비용(중고차 단지 주차비, 세차 및 광택 등 상품화 비용 포함)을 명목화한 것으로 법적으로 구매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2조에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에서 '매도비'라고 부릅니다. 

 

이 관리비용이란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말합니다. 금액은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1천만 원 미만이면 20만 원, 이상일 경우 2.2% 책정합니다. 

매매 알선료

 

매매 알선료는 그 차를 갖고 있지 않은 딜러(알선 딜러)가 거래를 알선했을 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매도비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법에도 명시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알선 수수료는 중고차를 알선했을 때만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차주 딜러로부터 직접 차를 샀다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알선 딜러와 차주 딜러가 같은 매매상사 소속일 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선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없으나 보통 차량 가액의 2.2% 내외를 청구합니다.

성능상태점검 보증보험료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란 2019년에 법으로 지정되어 중고차 성능과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을 통해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으로 소비자가 차량 구입 시 보험료를 지급하고 성능이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는 기준은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입니다.

 

중고차 성능점검보험료,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