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보험료,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

이번 포스팅은 중고차 성능점검보험료,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입니다. 중고차 성능점검보험료는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점검에 대한 것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중고차 성능점검보험료란?

 

중고차 성능점검보험료는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점검에 대한 것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면, 문제 발생 시 직접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서 신속한 손해 배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 중고차 거래 시에 발생하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고차 매매 시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어서,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할 시 소비자는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능점검보험료를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여전히 성능이나 고장여부를 두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 과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에는 손보업계에서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료의 인하를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최대 25%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하 방안 검토는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 성능점검보험료의 필요성

1. 중고차는 새 차와 달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 또는 판매할 때 성능점검보험료를 지불하면 전문가가 중고차의 안전성과 성능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중고차 거래 시 성능점검보험료를 지불하면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성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받은 후 거래를 진행하면 이러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중고차 거래 시 성능점검보험료를 지불하면 중고차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받으면 전문가가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고차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 시 성능점검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줄이고 거래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성능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차량

1.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인 경우

2. 자동차 원부에 당사자 거래 이전으로 표기된 경우

3. 주행거리가 20만 km 초과 차량 및 중대형 화물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보증범위-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를 때 해결 방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증범위에 속한 내용이어야 하고 차량 인도일로부터 보증기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조건일 때입니다. 참고로 성능점검기록부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120일 아내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고장 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가입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합니다

2. 보증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려는 보험사는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 시 주의 사항

1.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한다.

• 중고차 딜러의 종사원증 확인
• 계약서는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계약서로 작성

2.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자거래인 경우: 매매상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당사자 거래인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
• 판매자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차량범칙금 미납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렌터카로 사용된 차량을 자가용차량으로 부활한 차량인지 등의 정보 확인

3. 성능점검기록부 점검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차량을 시운전해 보고 외관과 내부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시운전을 통한 점검
• 차량외관, 내부 오염 여부 확인
• 차량사고 이력정보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확인

4.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차량은 허위매물 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량인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확인한다.

• 중고차매물 사이트에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량인 경우가 있음

5. 중고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 중고차 딜러와 별도 약정한 계약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나중에 특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 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중고차 구매 시 이전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