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의 정보196 2022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증명 취득 절차 변경 내용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2022년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억제을 위한 것입니다. 목차 20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내용 신청인 제출할 증명서류 농업인 1.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국립농산물품짌관리위원회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1. 정관-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2,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3.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말함 4. 농업인확인서,농업경.. 2022. 9.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신청서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적격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여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를 제한하고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취득자격 발급대상자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취득 자격 발급 신청장소와 발급절차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 읍, 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일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주말, 체험.. 2022. 9. 15. 수도 물 옥내 지하 누수 요금 감면 시골집이 장기간 비어 있어서 2~3개월에 한 번씩 내려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바 무려 300톤의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수돗물 옥내 지하누수 요금 감면 제도가 있어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옥내 지하누수 요금감면 제도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판 내에 벌침(★) 이 회전하면 누수로 볼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시, 군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요금을 감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누수가 확인되면 즉시 수리한 후에 시, 군 수도센터에 요금감면 여부를 전화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하누수 감면대상 지하 급수관의 노후 등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 2022. 9. 12.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2012년 9월 26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경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정책]에서 농지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농막에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막에 정화조가 설치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법이 없습니다. 목차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하수법 제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 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처리 시 서설(2㎡/일 이상), 정화조 (2㎡/일 이하)] 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하수도법 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정화조) 설치 대.. 2022. 9. 8. 이전 1 ··· 45 46 47 48 4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