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100 이상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목차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3/100 이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법 제 5조 제1항) 구분 2022년 2023년 1인가구 894,614 976,609 2인가구 1,499,639 1,624,393 3인가구 1,929,562 2,084,364 4인가구 2,355,697 2,538,453 5인가구 2..
2022. 11. 18.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인상액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과 인상액입니다 목차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과 인상액(단위:월/원)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 2022년/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인상액 1인 583,444원/623,368원 39,924원 2인 978,026원/1.036,846원 58,820원 3인 1,258,410원/1,330,445원 72,035원 4인 1,536,324원/1..
2022. 11. 18.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변경 절차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출로 인한 불안감과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 시행 중 10월 4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도입 배경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가 무차별 유출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명, 정신적, 육체적 등의 직접적인 피해나 이로 인한 정신적, 2차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신분이 도용이 되거나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