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방법

농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는 각각 농지와 산지에서의 허가 절차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에서의 건축 및 개발 허가를 의미하며,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신청 방법과 관련 절차는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목차

1. 농지

1.1 농지전용 허가 신고

농지전용 허가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이 적용됩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지구'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법에 허용된 행위만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비농업인은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1.2 농지전용 허가 절차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청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후, 농지전용허가 심사가 이루어지며 관련법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1.3 개발행위 허가

농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용도지역별 가능한 행위, 규모, 건폐율, 용적률, 공사설계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오·폐수 처리에 대한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화조 신고, 축산폐수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문화재 영향서, 사전환경성 검토, 도로점용허가 등의 인·허가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4 건축신고·허가

건축신고와 허가는 건축을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건축신고와 허가 절차에는 착공신고, 경계측량, 환경 관련 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2. 임야

2.1 산지전용 허가 신고

임야에서의 허가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대상지가 임야인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됩니다. '보전산지'나 '산지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이 허용하는 행위만 가능합니다.

2.2 산지전용 허가 절차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대상지 소유권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와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지조사와 확인도 필요합니다.

2.3 개발행위 허가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용도지역별 가능한 행위, 규모, 건폐율, 용적률, 공사계획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오·폐수 처리에 대한 신고도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문화재 영향성, 사전환경성 검토, 도로 점용허가 등의 인·허가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4 건축신고·허가

산지에서의 건축신고와 허가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의 설계가 필요하며, 건축신고와 허가 절차에는 착공신고, 경계측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농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농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면 원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여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농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에서의 행위를 위한 허가이며, 산지전용허가는 임야에서의 행위를 위한 허가입니다. 각각의 법령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산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은 대상지의 이용계획, 토지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4.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축신고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는 신고이며, 건축허가는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입니다.

 

5. 오·폐수 처리 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오·폐수 처리 신고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정화조 신고, 축산폐수 신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