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독일에서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돈 9유로로 한 달간 독일 전역의 버스와 기차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49 유로면 전국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독일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 상시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독일에서 9유로 티켓 도입 배경
독일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 등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심화되자 긴급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은 9유로 티켓과 유류세 인하 등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인 일명 구호 패키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과 취약계층에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소득세도 낮추게 됩니다
이런 정책 시행의 결과 즉 9유로 티켓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소폭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의 확산세가 꺾이게 됩니다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에너지 가격의 인상에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도입된 9유로(약 1만 2000원) 티켓의 내용은 이 티켓 한 장이면 한 달간 독일 전역의 버스와 기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격적이고 저렴한 티켓은 결과적으로 독일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6월 첫 달에만 2100만 명이 구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9유로 티켓 도입 후 독일 국민들의 반응과 긍정적인 면
9유로 티켓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반응은 이 티켓 이영자의 88%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이 티켓을 구입한 이유로 70%는 가격이 저렴해서, 39%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티켓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은 저렴한 대중교통의 정책은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확인했다는 것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의 완화와 교통 정체의 감소라는 면 이외에도 그동안 자동차가 차지했던 공간을 되찾고 탄소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9유로 티켓 도입의 긍정적인 결과로 독일에서는 9유로 티켓 이후가 논의되면서 이번에 독일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 상시화, 49유로 티켓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명 기후 티켓 도입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디젤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과 완성차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서 기후 티켓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기후 티켓을 통해 기후친화적이고 깨끗한 이동성으로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있으며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 발달된 대중교통이 필요하다' 고 독일 환경 지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화를 도입한 국가
에스토니아 탈린은 2013년에 도입하였고, 룩셈부르크가 2021년에 전 세계 국가 최초로 대중교통을 무료화 하였습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도 2022년 여름부터 미성년자와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 상시화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 반면에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심각한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 문제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법의 하나로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단순한 요금할인에 그치는 것이 나니라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어야 하고 대중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확충되는 등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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