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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수급 요건, 청구 방법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 3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입니다. 포스팅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수급요건과 청구방법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수급요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연령이나 장애 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가입자였던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의 급여액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 2022. 9. 20.
2050 탄소 중립 RE100, 재생 에너지( Renewable Enery)100% 이번 포스팅은 2050 탄소 중립 RE100, 재생 에너지 100%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차 탄소중립의 의미와 필요성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환경위기 해결을 위하여 1990년 중반부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2015년 12월에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 아래로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구.. 2022. 9. 20.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한자가 실직 시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포스팅은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입니다. 목차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 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1.비자발적 실직상태 1)퇴직 또는 이직 이전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2)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작하게 된 경우 3)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4)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상태 2.자발적 실직상태 1)임금체불,근로조건 .. 2022. 9. 17.
2022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증명 취득 절차 변경 내용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2022년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억제을 위한 것입니다. 목차 20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내용 신청인 제출할 증명서류 농업인 1.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국립농산물품짌관리위원회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1. 정관-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2,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3.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말함 4. 농업인확인서,농업경.. 2022. 9.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신청서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적격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여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를 제한하고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취득자격 발급대상자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취득 자격 발급 신청장소와 발급절차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 읍, 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일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주말, 체험.. 2022. 9. 15.
수도 물 옥내 지하 누수 요금 감면 시골집이 장기간 비어 있어서 2~3개월에 한 번씩 내려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바 무려 300톤의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수돗물 옥내 지하누수 요금 감면 제도가 있어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옥내 지하누수 요금감면 제도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판 내에 벌침(★) 이 회전하면 누수로 볼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시, 군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요금을 감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누수가 확인되면 즉시 수리한 후에 시, 군 수도센터에 요금감면 여부를 전화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하누수 감면대상 지하 급수관의 노후 등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 2022. 9. 12.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2012년 9월 26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경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정책]에서 농지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농막에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막에 정화조가 설치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법이 없습니다. 목차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하수법 제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 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처리 시 서설(2㎡/일 이상), 정화조 (2㎡/일 이하)] 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하수도법 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정화조) 설치 대.. 2022. 9. 8.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이번 포스팅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임야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전, 답, 과수원)에 농막설치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시설로 '농지법'의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즉 전, 답, 과수원 둥에 농막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누구나 농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농작업 중 ..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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